서울경제에서 2월 17일자로 보도한 ｢산으로 가는 고용정책, 겉도는 고용부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고 재계와 소통도 단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생략) 실제 현 정부 들어 고용부 장관과 경제단체 수장 간 공식적인 만남은 찾아볼 수 없다. 경총에 따르면 2009~2012년 경제5단체장과 고용부장관의 공식 간담회는 7차례나 됐지만 지난해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하남 장관이 취임한 뒤 고용부 수장과 경제5단체장이 함께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중략) ......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다 돼가지만 방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만남 횟수는 ‘0’이다.  …… (후략) ……

< 해명 내용 >
 
위 기사와 관련하여 고용부가 재계와 소통 단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고용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사정의 공동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노사 대표자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노사정 일자리 협약(‘13.5.30)」을 이끌어낸 바 있음

 이 과정에 장관은 고용부 수장으로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공식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가졌음
 *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포럼, 간담회 총 11회 개최/ 경제5단체와 간담회 2회 개최(부총리 주재) 등 
 
 금년에도 장관은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한국노총 방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임 

향후에도 고용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사정 대화·참여를 설득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을 예방하여 노사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임
 * 통상임금 지침은 전문가 등과 신중한 검토 끝에 노사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판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해 마련된 것이나, 고용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기 위해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587),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팀장(044-202-7543), 홍보기획팀장(044-202-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