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직접일자리 창출, 청년 혜택 못봐" , 국민일보(1.23) "일자리 사업, 장년층 집중돼 청년은 소외" , 한국일보(1.23) "청년고용대책, 청년층엔 찔끔 ‘도움’" , 매일경제(1.23) "일자리대책, 노년층 고용만 늘렸다"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일자리 창출사업’ 중시의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22일 진단했다. 정부는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고용을 늘리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 열매는 대부분 장년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략) (한겨레)

 KDI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원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략) (국민일보)

<설명내용>

 ’14년 기준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직업일자리 예산(실업급여 제외)의 비중은 37.9% 수준  (KDI는 OECD DB 기준으로 정부기준과 일부 차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은 이유는

   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직접 일자리가 저소득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 왔으며, 

   ② 연금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약한 국내 상황에서 노인대상 일자리 사업 등 복지적 성격의 사업＊을 큰 규모로 운영
  ＊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는 민간 취업이 어려운 노인 대상 일자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위주로 민간 창출이 어려운 복지 서비스 중심임

 반면, 청년층의 직접일자리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

  청년층에게는 단기적.일시적 성격이 강한 직접일자리 지원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이 바람직
 
＊청년층에게는 공공기관 의무고용(3% 이상),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을 통한 기업의 스펙초월 채용관행 확산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14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
 
＊’14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직업훈련(13.8%), 고용서비스(22.9%), 고용장려금(10.9%), 창업지원(22.8%) 분야는 크게 확대한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 항목은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침

  향후에도 사중 손실 위험이 크거나, 단기·임시직 성격의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예산은 줄여나가고,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14년 1/4분기 중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과장(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