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044-202-7742)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