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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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기사 관련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공공 48개소 중 4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에 불응한 2개소(공공 1개소, 민간 1개소)는 수사 중임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짬짜미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위법사항 점검 강화, 경영평가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