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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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목) 한겨레신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한다지만...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대책 필요” 기사 관련

설명내용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집중함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의 가입 → 가입 후 좋은 수익률과 중도 누수 방지를 통해 많은 적립금을 축적 →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중소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격차와 영세 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가입률로 퇴직연금 도입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정체상태임

이에 정부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 575만명의 임금체불을 예방함으로써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투자 전문성을 보완하여 수익률을 개선하는 한편 중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연금수령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정부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소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전(044-202-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