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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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대비 5%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

그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지출 확대로 2020년 30.5조, 2021년 35.6조, 2022년 36.6조까지 증가하다가, 한시소요 종료 등으로 2023년 35.0조, 2024년 33.7조로 지출이 정상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인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노동약자 보호 강화”, “청년 등 대상별 지원 강화”에 중점 투자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는 범부처 차원의 저출생 대응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켜주는 필수 기반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과제에 해당하여 그간에도 계속 확대

노동약자 보호는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전국 10개소로 확충하고 이음센터 내에 노동약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특화프로그램과 분쟁조정기능을 신설.

아울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지원, 체불청산·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노동약자 권리구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대

청년은 청년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신규사업을 대폭 신설

①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0억)하여 미취업졸업생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
②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694억)과 국민취업지원에 빈일자리 유형 및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빈일자리 재직 청년에게 기술연수를 지원(+72억)하는 등 빈일자리 3종세트를 신설
③ 청년이 업종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산업 특화 취업·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플러스 신설(20억)
④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트렌드로 청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여 5.8만명에게 제공(+469억)

중장년은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인턴제(36억) 및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5개과)를 신설하고, 생애경력설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일센터를 3개소 확충

장애인은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확대(76만명, +13만명),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 등 장애인고용예산을 319억원 증액하여 역대 최고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

외국인은 외국인력 도입확대에 발맞춰 선발 및 입국지원, 취업교육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숙련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E-9 특화훈련 규모 확대(4→6천명), 외국인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다국어 안전 메뉴얼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24억)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고용 관련 총예산을 276억원 증액하여 총 926억원으로 편성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남성욱(044-202-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