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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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화) 서울신문(온라인),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신규허용 업종 관련>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은 기존 고용허가 업종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음식점업)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임

음식점업의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주방보조 직무로 한정하였으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인력관리 어려움 및 사업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1 전속계약을 전제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 것임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요건 개선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고용허가 점수제 관련>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위해 현행 점수제는 고용허가 신청 기업이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받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우선 알선해 주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경은(044-202-7735)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태진(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