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확대 및 가사관리사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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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 경향신문(인터넷),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22%에 불과” 기사 관련

설명내용
‘22.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24.7월 현재 동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은 109개소, 이들 기관에 직접고용 된 가사관리사는 약 1,800여명에 해당함

가사관리사 직접고용에 따른 노무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가사서비스 알선업을 하는 직업소개소 등에서 정부 인증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 정부는 정부 인증(직접고용)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인증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년의 경우 7월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608백만원 중 556백만원이 집행되었음(약 91%, 예산 추가확보 진행 중)

정부는 정부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기관 서비스 판매 확대, ▲정부 인증 서비스 품질 향상, ▲정부 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가사관리사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존중받도록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직접고용) 확대를 통한 가사관리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대식(044-202-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