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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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 38만개소의 영세 중소기업이 대진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단체 등과 함께 대진단 참여 안내, 설명회 등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그 결과 3월 말 기준 25만 5천건의 안전수준 진단이 완료되었고, 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였음

또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 중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자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고

사업주 교육, 설명회 시에도 영세사업장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법 적용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눈높이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