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7.(화) 한겨레, “멈춰선 ‘사회적기업 육성’...본궤도 못 오른 850팀 직격탄” 기사 관련

(전략) 1조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절반 삭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70% 깎여, 참여 후 추가지원 기다린 곳 막막
(전략) 그러나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2배가 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해 생태계 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설명 내용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등 이에 필요한 지원은 강화해 나가고 있음

사회적기업 지원이 15년이 된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보다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과 같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임

이에 ’24년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년 대비 198억원을 증액했음

또한, 기존 사회적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1,844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임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맞게 경기도·광주광역시 등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인력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초기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 역시 사업 효과가 낮은 별도의 사업비 지원보다 다른 부처 창업 지원과 민간 펀드 및 자원을 충분히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임

전년도 육성한 창업팀 820팀에 대해서도 19개 성장지원센터 입주 및 전문가를 연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이상인(044-202-7431), 안리라(044-202-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