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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연 900명 숨지는데... ‘6억짜리 산재상황실’도 못 만든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9-08
- 조회
- 1,324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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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금) 서울경제(인터넷), “연 900명 숨지는데... ‘6억짜리 산재상황실’도 못 만든다”
내년 예산안에 ‘산업안전 종합 상황실’ 설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종합 사고 상황실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 예산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우려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상황실 설치 무산은 기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기재부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는 소방 당국이 맡기 때문에 고용부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내용
2024년에는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감독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수사지원 차량 구입 등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음
상황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인력.설치장소 등 확보, 관계부처 간 기능.역할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부처 간 협의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보완한 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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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종합 사고 상황실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 예산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우려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상황실 설치 무산은 기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기재부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는 소방 당국이 맡기 때문에 고용부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내용
2024년에는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감독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수사지원 차량 구입 등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음
상황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인력.설치장소 등 확보, 관계부처 간 기능.역할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부처 간 협의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보완한 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 (044-202-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