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확립과 체류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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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우선, 농·축산·어업 등 외국인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산업안전을 연계한 합동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였고,

- 특히, 9월부터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지도·점검 시, 외국인 체불신고 등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점검할 예정임

이와 같은 지도·점검 및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을 할 계획임

앞으로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이 확대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여건·산업안전 등 체류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이동희(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김 원(044-202-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