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개편과 효율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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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금) 이데일리(인터넷),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60% 싹둑’ 기사 등

설명내용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금년 2,022억원에서 내년 786억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음
국제적 정책흐름*에 부합하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중복·유사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결정되었음
     *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정부지원은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직접지원보다는 세제지원.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지원제도 운영 

이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발성.자생력 등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문  의:  사회적기업과  조일한 (044-202-7420), 이상인 (044-202-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