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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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수) 한겨레, “‘시럽급여’ 폄훼하더니...고용안전망 예산 줄줄이 깎았다” 기사 등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조원 수준으로, 현 정부 재정 운영 방향인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노동개혁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청년 등의 노동시장 참여 강화 및 미래 준비 투자, 그리고 약자 보호 등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3가지 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조하에 양적으로는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도 고용서비스 질은 제고함으로써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자 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4년 예산안은 그간의 실제 참여실적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22년 28.5만명, ’24년(안) 31만명)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24년 예산안은 전년도 집행실적과 최근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음(’21년 80만명, ’22년 78만명, ’24년(안) 97.4만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구직급여 ’24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상승 등 최근 고용상황 및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 노력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남성욱 (044-202-703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라영 (044-202-7374), 김영옥 (044-202-735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황용원 (044-202-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