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반사항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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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소 이상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붙임 참조)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 언급된 농축산업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비율(73.9%)은 ‘21.1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전인 ’20년말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22.12월 농업 분야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의심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중 20.5%(41개소)의 사업장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한바 있음

향후, 농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주거 실태파악을 위해 ‘하반기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23.9월~)’를 실시할 예정임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 위반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침 위반사업장 자진신고(’23.7.26.~8.31.),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을 통해 지속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