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업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일자리 질 개선, 구인구직 매칭, 인력양성 등 내국인 유입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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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수) 한겨레(인터넷), “빈 일자리 21만개, 정부 해법은 ‘외국인’…청년 대책 안 보인다”, 경향신문(인터넷), “건설업 등 ‘빈 일자리’ 지원 확대…이주노동자 대거 도입에 방점” 
 
설명내용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7.12.)은 주요 구인난 업종에서의 근로여건 등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하고,
   * (예시: 해운업) 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직장내괴롭힘 방지 등) 선원법 규정,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전문직군 대상 공제제도 신설 등

구인구직 매칭,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내국인 유입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예시: 건설업) 건설기능인 등급(초, 중, 고, 특급)에 기반한 개인맞춤형 교육이력 관리, 인력매칭 지원 및 숙련기능인력 양성 교육 확대(6→12개 직종) 등

다만, 제조업 등 구인난 업종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 공급의 일정 부분을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완적으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및 활용 유연화 등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이호준 (044-202-7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