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실업급여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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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수) 매일경제, “얌체 퇴사족 차단 ... 실업급여 손본다”, “실업급여 근무기준 6개월 → 1년 강화”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력난 심한 업종 재취업 시 지원 확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최저임금의 80%) △근로일수 요건 확대(기존180일→약1년)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략)
여당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함께 조선·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극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만 채우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퇴사족’이 생기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180일 요건을 1년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 밖에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있는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정 내용
위 보도내용과 관련된 실업급여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기사 인용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유현우 (044-202-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