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물 숙소사용 단속, 농업 사업장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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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20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임시숙소)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 가설건축물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중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시정시 고용허가 취소
보도된 사업장은 금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6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중이었음

앞으로 공공기숙사 지원, 숙소 정보사전 제공 강화, 사업장 숙소 모니터링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특히, 하반기에는 농업 사업장 전수 실태조사, 위반 사업장 자진신고제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