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대폭 확대하였고, 사업장 변경제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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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수) 한국경제, “中企 외국인 근로자 10만명 더 필요”, “외국인 숙련공 1명 쓰려면 내국인 5명 뽑아라...꽉 막힌 비자 쿼터”, “한국은 봉 외국인 고용정책, 대대적 정비 필요하다(오피니언)”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3년 고용허가(E-9) 쿼터를 역대 최대인 11만명(’22년도 69천명) 규모로 확대하고, 개별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고용허용인원도 상향*
   * 신규 고용허용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뿌리산업 해당 사업체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등

’23년에는 모든 신청기업에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고(약 7만명),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는 별도 쿼터를 신설(‘25년까지 연 5천명), 기존 제조업 쿼터(2천명) 외에 탄력배정분(3천명) 활용중임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정부는 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지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7.5. 보도자료 참고)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