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상 문제를 진단,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관련 기사 내용 
7.3.(월) 한국경제, ‘25년 만에...고용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본격 착수’는 고용노동부가 파견업종 확대 도모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사는「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사업(’20년~, 매년 진행)의 일환으로,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 법 위반의 사전 예방 및 자율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파견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파견-도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장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 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 (044-202-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