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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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월) 한겨레신문, “건폭·카르텔...윤 대통령식 ‘법치’에 노동·교육 현장 갈등만”
 
설명내용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각종 반칙과 특권을 없앰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노사법치야말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것임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모색·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어놓고 지속 노력할 것임
 
한편,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두고 노동계가 경사노위 대화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임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고혜연 (044-202-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