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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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월) 한국일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인력 부족 현실 따라가지 못해”

설명내용
정부는 구인난 완화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쿼터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고용허가제 제도 및 운영을 개선 추진중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의 경우에는 E-9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작년 2,66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23일 기준 3,068명으로 증가

아울러,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연간 5천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선업 전용 E-9 쿼터를 신설
    *신설된 조선업 별도 쿼터 5천 명분은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6월)부터 배정

또한 직무별 모집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E-9)의 신속한 배정과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입국 초기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대？중소 컨소시엄을 통해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기술훈련, 산업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는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운영 중

한편,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여 숙련을 형성한 E-9 외국인력에 대해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특례 신설을 추진 중*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3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강주현 (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