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을 더욱 엄중히 조사하여 환수하는 등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3.(금) 연합뉴스, 작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 절반이 고용보조금
권익위는 작년 하반기 정부기관들이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49.5%에 달하는 366억원을 환수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289억원 등이다.

설명 내용
환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정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지원금으로 이미 종료된 사업임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액 총 28,906백만원 =허위청구 등 부정수급액 4.5백만원(0.016%) + 사후정산에 따른 과오지급금 28,902백만원(99.984%)

향후에도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환수조치, 보조금법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등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홍유란 (044-202-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