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산업 수요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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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화) 중앙일보,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 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설명내용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선호도가 낮은 일자리에 비전문 외국인력(E-9)을 활용하여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됨
’23년에 E-9 도입 쿼터를 사상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함과 함께, 사업장별 고용 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허용업종 확대 등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E-9 전용 쿼터를 신설(~’25, 매년 5천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별 모집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

한편,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력(E-9) 숙련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 중임
또한, 현재 송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뿌리산업 기능특화 훈련은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과 숙소 시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여 국내에서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강주현 (044-202-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