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투명한 E-9 인력도입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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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월) 중앙, “한국 오는데 빚 1100만원, 초조한 마음에 불법체류 선택”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양국 중앙 정부 간 MOU를 기초로 민간 송출기관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E-9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 근무 기회 마련 및 취업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23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한 바 있음
 
기사 관련, 정부는 지난 2013년 베트남 E-9 인력의 높은 수준의 불법체류율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고,
베트남 정부는 선발시험 제한지역, 귀국보증금 등 대책을 자체 마련·운영, 이후 베트남 E-9 인력의 불법체류율과 불법체류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 및 효과적인 체류지원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명성호 (044-202-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