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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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적법함

노조법 제25조가 규정하는 회계감사원의 명칭, 기능(정기.수시 회계감사) 등 법 문언으로부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일정 정도의 자격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임

또한 시행령 개정안이 정한 회계감사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는 법률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어도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집행명령의 성격이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관련 경력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

아울러, 노조법 제26조가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 시행령에서 공표 시기.방법 등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법체계상 타당함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은정 (044-202-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