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6.15.(목) 한겨레, 산별노조 노동자 연대 갈라놓는 ‘정부의 모순’

설명 내용 
정부의 시정명령은 집단탈퇴·조직형태 변경금지 규약이 노동조합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가입·탈퇴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산별노조의 역할이나 산별교섭이 가지는 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