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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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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대통령 한마디에 실태·수요조사 없이…외국 가사노동자 졸속 도입”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6-12 
조회
1,107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12.(월) 한겨레, “대통령 한마디에 실태?수요조사 없이…외국 가사노동자 졸속 도입” 

설명내용 
정부는 작년 12월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인력에 관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포함한 바 있음
 
그간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해외사례 분석, 토론회 개최, 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TF 회의 등을 거쳐 세부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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