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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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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금속노조 파업 자제 당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중단 촉구
등록일
2023-05-30 
조회
1,138 
-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회의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30일(화) 13:00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5월 31일(수) 예고된 금속노조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대회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다.
 
대외상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 일부의 파업과 대규모 집회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가중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하게 ‘정권퇴진 등’을 내세워 파업 돌입을 선언하였다. 더구나 금속노조 일부 지회·지부들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돌입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파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특히 기아차 지부는 아직 임금협상 제시안도 확정 짓지 않았음에도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고 사측에 통지한 상황이다.
 
이정식 장관은 “금속노조의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아차 지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파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내일 예고된 파업과 집회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장지훈 (044-202-76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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