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용정보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1심 무효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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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수) 한국경제, “정년 연장 때 임금 삭감 폭 큰 기업 ‘비상’” 등
(전략) 이번 KB신용정보 관련 판결로 정년유지형은 물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상황에 따라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후략)

설명내용
2023.5.11. 서울중앙지법은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그간 법원은 대다수 판례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 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
  * 서울고법 2021.12.14. 선고, 2019나2029394, 서울남부지법 2022.5.27. 선고, 2020가합103192, 인천지법 2022.2.23. 선고, 2019가합61600 등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은 매우 큰 반면, 그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상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된 것으로 본 사례로 판단됨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조경선 (044-202-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