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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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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노조 비리’ 신고 판 깔았는데 뚜껑 여니 85%가 ‘기업 불법’”
등록일
2023-05-15 
조회
1,583 
고용노동부는 노사불문, 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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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월) 한국일보, “‘노조 비리’ 신고 판 깔았는데 뚜껑 여니 85%가 ‘기업 불법’”
(전략) 정부는 3월 중간 집계 때와 달리 달리 이번에는 노조와 기업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밝히지 않고 사례 위주로 공개했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업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략) 이와 달리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불법행위였다.(후략)

설명내용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그간 노사를 불문하고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가 접수되었음
이번 발표는 100일간 접수된 다양한 노사불법행위 신고?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음

아울러, 보도자료에 제시된 노사의 주요 신고처리 사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의 노사불법행위 사례를 다양하고 균형있게 제시한 것임

정부는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동권  (044-202-78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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