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이행방안은 현재 검토 중임

주요 기사 내용
5.23.(월) 이데일리(인터넷), “‘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간·수당 확대 검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을 높이고 수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중략)
다만 실업부조가 효율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약 42만3000명이었지만, 이 중 취·창업을 한 인원은 약 10만6000명에 그쳤다...(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 이행방안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생활안정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차원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음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 산정), ‘21년 1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참여인원 42.3만명 중 취업지원 종료자는 15.5만명, 이 중 취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취업자 수는 향후 취업지원 종료자 수 누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