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지도 점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4.(목) 연합뉴스, 매일경제 ‘열악한 숙소 탓 이주노동자 또 사망...개선 대책 내놔야“ 기사 관련
“정부가 열악한 숙소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근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중략)
무허가 컨테이너 기숙사는 재해에 취약하고 화재경보기나 소화기조차 마련되지 않기 일쑤지만 관련 지자체나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과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중략)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무허가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쓰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노동부 발표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설명내용
우리부는 ‘21.1.1.부터 농·어업분야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21.7.1.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임시숙소)하여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경우

또한,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에도 상반기 1,520개소, 하반기 1,48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시 기숙사의 주거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외에도 ‘21.7.1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 농축산분야(‘20.9월~), 어업(’21.1.1.~), 전 업종(‘21.7.1.)
외국인력 배정 시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최대 10점) 및 기숙사 정보 허위 제공 사업장(3점)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파주 사업장은 우리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박상순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