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3.(월) 국민일보, "예산 2배 늘리고도 ". " 文정부 산재 사망 감축 목표 달성 실패" 기사 관련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700명대 초반을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과제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 후 략...
 
설명 내용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금년 11월말 현재 사망사고*는 790명(산재승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5명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식적인 ’사망사고 현황‘ 통계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을 기초로 산출.관리

특히,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제조(끼임).건설(추락)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필수.보편적인 안전 문화.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 ‘21.7월~11월, 10차례 ’현장점검의 날‘ 운영(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인력 전원 투입)을 통해 24,033개소의 기초 안전수칙 점검
산재예방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등을 지속 확대.실시하고 있음
* 산재예방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921억원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확산 등에 따라 11월말 현재 산재 사망사고 발생은 약 1백여명이 감소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변화의 조짐은 확산 중이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 점검.감독 강화,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재윤 (044-202-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