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21.(금) 뉴스토마토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작년 집행률 15% 그쳐” 기사 관련
정부가 60세 이상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게 장려금을 지원 중이지만 ‘21.4월 집행률은 33%에 불과함
정부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 연장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집행률 부진 관련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월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시행 중임
*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계속고용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여건 악화, 지원금액(월30만원)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20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집행률은 15.5%에 그침
이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1.4월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종전) 정년 도래자 모두 재고용 → (변경) 일정 기준에 따른 재고용 제외 허용
앞으로도 지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급수준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정년 연장 관련
정부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 연장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년 연장 완료 시기, 시행 시기 등은 검토된 바 없음
현재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제2기 TF*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 (2기 TF 발표 내용)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22년)를 기초로 ’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044-202-7469), 박진영 (044-202-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