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 효과 여부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2.14.(월) 이데일리, 「정부,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효과 미지수”」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묻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질의에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산재예방 효과 여부에 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님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지원 (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