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준수율은 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임

한국일보 8월 4일자 1면에 실린 「“타임오프 준수율 96%” 고용부 ‘뻥튀기’ 무리수」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제목 : 「“타임오프 준수율 96%” 고용부 ‘뻥튀기’ 무리수」
 “A사는 타임오프 규정에 맞춰 노조전임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들을 타 부서로 발령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도 잘 준다.” 중략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빨리 합의 쪽으로 공표해 정착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노사가 이면 합의를 이루더라도 내부 고발이나 연말 원천징수 등에서 드러날 수 있고 그때 시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해명>
○ 이면합의 하였다고 예시된 A·B·C·D 등의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 이면합의, 전임자의 편법·변칙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전임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고 보도된 A사는 우리부가 발표한 주요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B, C, D사는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모범사례 명단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한편, ”빨리 합의 쪽으로 공표해 정착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 정부는 그동안 노사양측으로부터 확인된 결과를 집계하여 그대로 발표하여 왔으며 타임오프 준수율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