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상시근로자 기준이 뭔가요? 대표의 아들,와이프는 고용보험 등록은 되어있는데 같이 사무실에 없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기준인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주 15시간 미만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