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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허위로 직원으로 신고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빠른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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