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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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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10
- 담당부서
- 노사관계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622
- 작성자
- 박병인
- 이메일
- shivan880713@korea.kr
- 정책명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정책요지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ㅇ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원칙 정립
ㅇ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공정한 쟁의질서 확립 지원
ㅇ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공정한 쟁의질서 확립 지원
10.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hwpx
10.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