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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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08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7571
- 작성자
- 정운희
- 등록일
- 2023-07-18
- 정책명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 정책요지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ㅇ 기업의 인력운용 지원 등을 통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
ㅇ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
ㅇ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