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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3-06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09 
작성자
정상은 
이메일
rappase@korea.kr 
정책명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정책요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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