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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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06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작성자
- 정상은
- 등록일
- 2023-07-07
- 정책명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 정책요지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