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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2-06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작성자
- 정상은
- 등록일
- 2022-10-20
- 정책명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 정책요지
- 법령 검토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행정해석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ㅇ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ㅇ 지침, 매뉴얼, 행정해석 등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ㅇ 지침, 매뉴얼, 행정해석 등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2022년 사업내역서(6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hwpx
2022년 사업내역서(6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