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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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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2-21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작성자
- 박주윤
- 등록일
- 2022-10-18
- 정책명
-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요지
- 실업인정 제도개선으로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구직급여 제도개편으로 반복수급 개선
붙임 참조
221018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실업급여).hwp
221018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실업급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