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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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2-10
- 담당부서
- 노사관계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622
- 작성자
- 박병인
- 등록일
- 2022-10-14
- 정책명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정책요지
-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원칙 정립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공정한 쟁의질서 확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