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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2-10
담당부서
노사관계지원과 
전화번호
044-202-7622 
작성자
박병인 
등록일
2022-10-14 
정책명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정책요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원칙 정립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공정한 쟁의질서 확립 지원
 
첨부
  • hwpx 첨부파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공정한 노사관계 구축).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공정한 노사관계 구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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