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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0-16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1 
작성자
문지희 
등록일
2020-06-22 
정책명
외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정책요지
외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등을 위한 내용 추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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