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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9-24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작성자
박재규 
등록일
2019-07-05 
정책명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정책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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