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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5-18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작성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5-06-29
- 정책명
-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지원근거 마련(완료)
- 정책요지
-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의 건강보험 지원근거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입니다.
ㅇ 제목: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 지원근거 마련
ㅇ 내용: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제도
ㅇ 배경: 산재요양 종결 후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붙임: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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