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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4-19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6 
작성자
노의석 
등록일
2014-05-23 
정책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정책요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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