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지우너금의 적용제외 대상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등으로 함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계속고용 전 3년이내에 당해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계속고용 전 3년이내에 당해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